종로구 소상공인 희소식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서비스인데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서비스는 종로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소 앞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운영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도로점용료 10% 감면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점용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4.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절차:

1.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및 접수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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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