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 방법 A to Z

의약품을 복용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그리고 장례비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장애로 인한 일시 보상금,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하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사용’이란 의약품의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약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 피해 발생 시점: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
• 신청 기한: 진료비는 해당 진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암이나 그 밖의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
•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만약,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시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https://nedrug.mfds.go.kr/index)
2. ‘전자민원/보고’ 메뉴 선택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선택
4. ‘피해구제 민원신청’ 클릭 후 온라인 신청 진행

2. 우편 신청

우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합니다.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2. 의약품 부작용 여부 조사 (정보 수집 및 현장 조사)
3.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
4. 심의위원회 제출을 위한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5.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6. 심의 결과 통보 및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소정 양식)
• 서약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해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 발행 서류 (소견서, 진단서 등)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서약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nedrug.mfds.go.kr/index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drugsafe.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www.law.go.kr

❔ 자주하는 질문 FAQ